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체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업무협약 모습. (좌)고현덕 KCB 전략사업부문장, (우)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영위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정보 분석 및 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실효성 향상을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상호 모색 등 향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업무협약 모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용정보 서비스 및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사건 및 채권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징수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이행 확보지원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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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팀 채승옥 cso5070@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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