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개인 체납 최고액 4483억…'참깨' 세금포탈 적발 후 가산금까지

오랜 재판으로 체납 누적, 전체 1조 2576억원 중 35.6%
3년간 타인 명의로 수입…관세청 사후 심사 통해 적발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483억 원을 기록한 장 모씨(69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다. 이미 그는 3년 전부터 최고액을 유지하고 있다. 총 체납액 1조 2576억원 중 35.6%나 차지하는 수치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장씨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데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인해 빚어진 가산금까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참깨는 고율관세 품목이다. 참깨에 대한 관세는 630%다. 10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하려면 관세 63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농림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60%로 내려간다.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 난다. 물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천해 주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장씨 등 5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추천을 받아 수입을 했다가 2013년 1월 적발됐다.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 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양은 1만8400여톤으로 추징액수는 3300억이었다. 이 중 A씨가 가장 많은 2547억을 추징당했다.

이들은 바로 2014년 1월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가산금까지 붙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에게 추가된 금액은 총 1931억원이다. 가산금 75%를 적용한 수치다. 이로써 총 5명에게 부과된 체납액 총액은 5609억원이며, 이중 장씨 추징금액은 4505억원이 됐다.

관세청은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고세율 농산물 부정입찰 차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