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중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조화 방법 찾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對)중국 외교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한일·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중국 측도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인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3국 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립된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보 정세를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6∼2019년 주유엔 대사로 재직했을 때와 비교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외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미러 갈등의 구조적 심화 등으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어 "비핵화를 추진한다든가 대화를 다시 복구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잘 감안해 가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 관계도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소신도 감안해 가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4인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도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해법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계류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