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어트 첫 수출···우크라지원 미사일 부족 해소

22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부품만→특허 보유국에 완제품可
14년 원칙도입후 살상 무기 처음
분쟁 국가 지원 금지 그대로 적용
우크라 지원 美 비축분 역할 전망

2018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 네 번째)이 PAC-3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사용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22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 후 미국에 보내는 무기는 미국의 비축분 확보로 이어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을 검토 중인 무기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사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3(PAC3)나 이 장비의 이전 모델인 PAC2다. 모두 미국에 일본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재 일본은 2014년에 도입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의거해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무기 수출(이전) 금지 △평화 공헌, 국제 협력의 적극 추진 및 일본 안보 기여 시 무기 수출 △수출 상대국의 목적 외 이용,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2일 이 원칙의 운용 지침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제품은 미국에 부품만 수출할 수 있지만 완제품도 라이선스 특허 보유국에 보낼 수 있도록 바꾸고 새 지침을 적용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닛케이는 “2014년 원칙 도입 이후 살상력 있는 방위 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지침대로 라이선스 보유국이 해당 완제품을 제3국에 보낼 때 일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때 분쟁 중인 국가·지역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번에 수출하는 미사일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건너가지 않도록 미국 측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자국 비축분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보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일본에서 받은 무기를 여유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