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 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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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미뤄지게 되면서, 오늘(20)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임시회가 예정돼있지만, 소위 개최와 법안 상정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라 연내 특별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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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어제(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해 예산안과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미뤄지게 되면서, 오늘(20)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임시회가 예정돼있지만, 소위 개최와 법안 상정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라 연내 특별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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