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ICBM 대응 회의…결국 빈손으로 종료(상보)

美, 상임이사국 중국·러 겨냥 "책임 있는 행동해야"
중국·러시아는 미국 비판…北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

한국과 미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9/뉴스1(유엔웹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이틀에 걸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위협이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났다.

19일(현지시간) 북한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지난 주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노골적', '용납할 수 없다', '무모한', '지독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면서 "하지만 오늘 나는 또 다른 단어인 '어처구니없다'(ridiculous)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반복해서 밝힌 바로 그 핵무기 전달 체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 방어적 대응이 아닌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달리 한미 군사동맹을 확대할 때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재약속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들의 신뢰가 여기에 달린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과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소수의 지배층만 챙기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북한은 대담해져 추가 도발을 감행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올해 안보리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또 다른 ICBM 발사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다시 한번 영공이나 해상 안전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예고 없는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이 이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에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대화, 외교, 협상의 도구를 단결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고립을 택하기보다는 외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12.19/뉴스1(유엔웹TV 갈무리)

이날 한국과 미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12월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과 모든 핵확산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안보리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고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하여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우리는 양측(한국과 북한)이 주권적 자위권을 발동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상호 적대적인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북한과 한국 양측의 이런 수사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반도에서 수천km 떨어진 미국이 소위 '북한 도발의 피해국'에 포함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그것은 (북한) 정부 전복 위협과 무력시위 등 추가 공세 조치를 자제하고 남북 간 상호 존중하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보내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라며 "공격적인 힘의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더 큰 긴장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상황은 특정 국가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과 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라며 "이런 노력은 비생산적이고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며 긴장을 악화시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미국과 추종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한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뉴스1(유엔웹TV 갈무리)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