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1조2576억 안냈다…전년비 2569억↑

관세청 명단 공개…신규 공개 16명, 체납액 363억
개인 최고액 체납은 농산물무역 사업자 44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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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이 1조 25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 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 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를 보면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163억원 체납) △화훼류 저가 신고 후 관세 포탈 (11억원 체납)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수입 (8893억원 체납)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 포탈 (4억원 체납) 등이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