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대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사실상 무상 군사 원조.. 日, 분석 번번이 틀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화성-18형, 강대국도 10년 걸릴 미사일, 한반도 세력 균형에 가장 큰 충격
-이동·발사 장면? 한미 조기 경보 소용없다는 것.. 아직 평양 주변인 것은 기회
-日, 미사일 정보 판단 부정확.. 우리 데이터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
-참수 작전? 북한 방어망 뚫을지 의문.. 정치적 메시지는 강해
-류호정 징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제명 아닌 당원권 정지 논의
-당내 4분의 1 ‘새로운선택’과 연대 찬성? 그런 의견 들어본 적 없어.. 부풀려졌다ㅓ
-당내 여론조사, 기본점수 20점에 새로운선택 40점 꼴찌.. 녹색당 70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이에 맞서서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한번 종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근데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북한은 화성-18형이라고 하고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ICBM이 아니라 정찰 위성용 고체연료 추진 실험을 한 것일 뿐이다, 한미가 소위 낚이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파악하세요?

☏ 김종대 > 저는 화성-18형이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대 > 벌써 두 차례나 이전에 발사한 경험이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사람들이 화성-18형 하면 새로운 미사일이려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실 최첨단에 속해요. 예를 들면 첨단복합소재에다가 추력편향 엔진이라고 해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하는 엔진이 있고 또 자세나 비행제어 같은 경우는 강대국도 10년 이상 개발해야 나올 수 있는 미사일인데 북한이 이걸 올해부터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반도 세력 균형에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이전에 두 번이나 실제로 보여줬고 또 우주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정찰위성을 화성-18형이라고 과장 허위 선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일단은 발사 및 궤도에서의 안정적인 궤도 진입에는 성공을 한 미사일로 보여지는데 단지 재진입 기술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정상각도로 발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미사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의 핵심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점검 포인트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의 출발 지점, 도착 지점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논밭 한가운데 그 길에서 쏘는 장면도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 의도 관련해서 킬체인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일단 터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정찰 자산으로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다. 은폐된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잘 닦여진 길로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의 울퉁불퉁한 길로 가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발사대가 지형이 거칠거나 험준해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미의 조기 경보 기능이 소용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TEL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대의 성능은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 전략자산들을 발사하는 양상을 보면 대부분 평양 일대에서만 발사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예, 그랬죠.

☏ 김종대 > 그리고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 미사일 부대들이 다 평양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여러 군데 이것이 분산돼야 더 위협적일 건데 아직까지는 김정은 가까이에 두고 있다. 이 점은 한미가 꽤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참고삼아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 하는 시스템, 이걸 킬체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종대 > 네,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그 발사 이전에 제압을 해서 우리 전투기나 미사일이 제압을 해가지고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제타격 개념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면 그게 한계에 봉착한다. 킬체인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군요.

☏ 김종대 > 그렇죠. 북한은 계속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어제부터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 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방향, 고도 예상되는 탄착 지점, 이런 걸 미사일 경보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일본이 항상 북한에 대한 미사일을 정보판단을 하는 게 부정확하고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일본이 또 이런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다 보니까 총리가 관저 지하실 벙커로 피신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경보정보가 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일본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거든요. 근데 번번이 정보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수평선 너머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고도가 상승해서 뒤늦게 파악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거의 일방향으로 일본에 정보를 주는 것이지 뭔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정보공유냐 하는 용어에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 진행자 >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건 없다.

☏ 김종대 > 이미 일본 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이지도 않은 정보들을 일본은 뒤늦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공조 체제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이고 이건 군사원조에 가깝다.

☏ 진행자 > 군사원조요.

☏ 김종대 > 군사원조죠. 무상으로 주는 군사원조죠. 그래서 또 흐름도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탄도탄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이것이 연동돼 있어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에 제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이익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의 군사원조에 가까운 것이지 이걸 호혜적인 정보공조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참수작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종대 > 북한의 정권 수뇌부를 제거하는 어떤 특수작전을 일컫는 건데 과거에 그 빈라덴을 사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게 바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깊숙이 침투해서 정권 수뇌부를 도려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동이나 아프간에서 개발된 개념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가 잘 된 적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동에서 저항군을 섬멸하던 작전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하겠다. 일단은 검증할 여지가 필요하고 또 특수부대가 정말 북한이라는 촘촘한 방어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있고 다만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종대 > 언제든 정권을 제거하거나 교체시킬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어떤 북한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연결한 김에 지금 정의당 비대위원도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지금 새로운선택 창당에 참여한 상태인데 지금 정의당이 일단 징계위에 지금 회부를 했죠.

☏ 김종대 > 징계위에는 회부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언제 결정이 나옵니까?

☏ 김종대 > 그건 징계위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비대위가 확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대 >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징계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당원 하고 당직 두 가지를 박탈하는 겁니다. 당원권은 정지되고 당직은 박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해놓은 상태

☏ 진행자 > 잠깐만요. 당원권 정지입니까? 제명이 아니고.

☏ 김종대 > 제명은 아닙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출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당에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류호정 의원이 가장 원하는 방식입니다.

☏ 진행자 > 제명은 아니고 당원권 정지로.

☏ 김종대 > 예, 그리고 성남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당직을 박탈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류호정 의원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비례 사퇴 시한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 그 이유가 새로운선택과의 선거연대를 지지하는 당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종대 > 그런데 새로운선택과의 선거연대를 지지하는 당원을 저는 본 적이 없고

☏ 진행자 > 4분의 1쯤 된다고 하던데.

☏ 김종대 > 아니 4분의 1도 허위사실인 게 이게 뭐냐 하면 당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선택이 40점대거든요. 꼴찌예요. 그런데 이 40점 정도 되는 것도 0점이 없이 그냥 기본값으로 20점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진행자 > 4분의 1은 부풀려진 거다.

☏ 김종대 > 부풀려진 거죠.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의견그룹에서 나와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 진행자 > 제명은 류호정 의원이 바라는 바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김종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