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 의혹 등 쟁점

이미연 2023. 12.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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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전세사기 구제 방안 도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의혹이 적은 편이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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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근무 당시 성과 및 논란 다뤄질 듯
사진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박 후보자가 정식 임명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권도엽 장관 이후 10여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전세사기 구제 방안 도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의혹이 적은 편이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 정책 분야의 직책을 두루 거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 안정 등 당면 현안 해결에 기여한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한 주택공급량 유지와 임대주택공급,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국토·정책 분야 전문성이 입증됐다며 신상털기식 청문회 대신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전관예우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LH 사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17년과 2018년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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