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임투공제 연장 검토

강은나래 2023. 12.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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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에서 '2기 경제팀' 사령탑에 지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19일)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최상목 후보자가 몸 담아온 '1기 경제팀' 성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 나라의 최근 1년간의 경제 성적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을 2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세요?"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경력을 들어 최 후보자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정책 역량을 부각하며 엄호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를 하셨어요."

<최상목 /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주도한 건 아닙니다. 이미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DJ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한 경력이 있고,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최 후보자는 올해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는 기존 신중론에서 한발 물러나 여지를 뒀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산·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경제수석 당시 '탈중국' 논란 발언에 대해 최 후보자는 "중국과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며 "경제협력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최상목 #기재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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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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