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특별법 또 '제동'..21일 재논의
이상환 2023. 12.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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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는 어제(19일) 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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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는 어제(19일) 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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