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ICBM 논의 성과 없이 종료…韓+안보리 9개국 공동선언 강력 규탄

북한,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보도…김정은 “더 공세적 맞대응” -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2023.12.19 조선중앙통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에서 “올해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또다시 영공 및 해상안전에 관한 안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예고되지 않은 발사는 국제 민간항공 및 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한미가 군사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다. 사실상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김 대사는 안보리의 권위도 부정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북한의 주권”이라며 “왜 안보리가 북한의 주권을 문제로 삼나”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법적·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것과 달리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런 회의 결과를 예상하고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0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10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참여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현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한다.

10개국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