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수출 위해 방위장비 이전 지침 개정…우크라 지원

"라이선스 제품 부품밖에 못보내지만 완제품 보낼 수 있도록 변경"

지난 2017년 10월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 병사들이 패트리엇(PAC-3)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10.0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한 이후 살상력이 있는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의 조율을 거쳐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땐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이 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 라이선스 제품은 미국에 부품밖에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완제품도 라이선스 원본 특허 보유국에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공여한다는 계획이다. 새 제도는 라이선스 보유국이 무기를 제3국에 보낼 때 일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나 지역으로는 이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이 해외에 수출한 방위장비로는 필리핀에 공여한 경계 레이더가 있으나 살상력이 있는 무기는 아니었다. 닛케이는 이번 요격미사일 수출이 살상력을 수반하는 완제품을 외국에 제공하는 선례가 되며, 장비 수출정책의 전환점이 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비축분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에 여유분을 갖게 되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더 정교한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이므로 일본산 패트리엇이 직접 보내지지는 않는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은 WP에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원칙 지침 변경은 패트리엇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적인 요청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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