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리스트명단에 180만명…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상원 국토안보위 보고서…“대상 광범위하고 절차 불투명·복잡”

[미국 국제공항서 보안 검색 기다리는 여행객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들과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거의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여행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입국 심사 절차가 테러나 그 밖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절차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면서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심사 관행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연방 기관은 실제로 차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연방 기관들이 국가 방위를 보호하고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미국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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