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산본 아파트 3억 8000억 거래, 2억 6950만원 신고
"중개·법무사에 맡겨, 현재 기준 맞지 않아 유감"
퇴임 후 설립회사 LH 연구용역 수주해 특혜 의혹
"전문성 바탕 계약선정, 입찰 과정 영향력 행사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