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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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입국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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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은 2004년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입국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이런 심사 관행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연방 기관은 실제로 차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480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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