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D-day'…여야 막판 협상 통해 타결점 찾을까

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막판 협상…R&D 예산 증액 의견 접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는 2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산안 합의 불발시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수정안' 처리를 강행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견을 계속 좁혀가고 있다. 여야는 그간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에서 주요 항목별 증·감액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지났는데 만약 이날 합의 불발로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처리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많이 이견이 좁혀졌다"며 "원칙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을 표결해서라도 시한을 20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단독 의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사소송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명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선원법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한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동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