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어느 연대가 더 우세할까?

전략연 "한미일 연대 강화해 약한 고리인 대중 및 중러 관계 공략" 제언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른바 '신냉전'이라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 어느 연대가 더 우세할까.

2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이기동 수석연구위원과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이 발간한 INSS 전략보고서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에는 최근 한미일 대 중러북 연대의 동향과 두 연대 수준을 비교해 평가 및 전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미일 연대가 '구성력, 지속성, 회복탄력성' 등에서 "연대 수준이 우세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대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정체성에서는 현재 기준 북중러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반미주의'에 기초한 이념 정체성은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북중러에 비해 한미일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라면서 "이미 합의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이행을 서두르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미일이 북중러 연대의 가장 약한고리인 '대중관계' 관리나 '중러관계' 공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념보다 국익중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중러북 연대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북중러 연대) 적극적 가담이 중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과 그렇지 않은 러시아와 북한을 차별화해 중국의 국익이 어느 쪽과 더 결부돼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러는 미국 견제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양국 간 오래된 전략적 불신, 경제력 등 국력 격차에 따른 불균형 등이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