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촌·빈촌 '주거지 분리' 도넘었다

서울시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의 군집지역. /인포그래픽 제공=국토연구원

서울이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한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 측정 결과 5개 도시 가운데 서울은 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대구(0.30)가 뒤를 이었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한 도시 내에서 고가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2011년, 2016년,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는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했다. 최근 5년 동안 그 수준은 더욱 심화했는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근접했다. 서울은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고 북동부·북서부·남서부 외곽은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하지 않고 있단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 분석 결과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함께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해당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컸다.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고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값이 오르면 주거지 분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 등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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