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긴축 고려" vs "충분히 긴축적" 미묘하게 엇갈린 한은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7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금리 수준이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의견과 추가 긴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한은이 지난 19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 중 2명의 금통위원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냇다.

A금통위원은 "향후 공급측 물가 상방압력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물가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A 금통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글로벌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B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금융안정 리스크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외환시장 및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물가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C금통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성장과 물가의 향후 추이,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3명의 금통위원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할 타당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D금통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국내외 경기동향,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안정 상황,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금통위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됐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금통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및 에너지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높아진 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맞물려 물가하락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6조원이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수출여건은 현저히 개선되어 갈 것이나 소비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물가는 예상보다 경직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민간부채 누적에 의한 금융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