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사령탑, 尹정부 역동경제 과감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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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과 (계층 사다리)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데믹 충격은 지나갔고 이렇다 할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초반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두고 있다.
최 후보자가 차기 경제사령탑 지명을 받은 직후부터 "역동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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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과 (계층 사다리)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데믹 충격은 지나갔고 이렇다 할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초반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두고 있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다. 최 후보자가 차기 경제사령탑 지명을 받은 직후부터 “역동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최 후보자는 올해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할 뜻을 밝혔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다. 세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경제 활력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듯싶다. 거시와 실무에 모두 밝은 경제통답게 행보를 빨리 하고 있어 반갑다. 공언한 대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참여율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발등의 불이다. 총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질서 있는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계빚과 물가,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비도 중요하다.
흔히 최 후보자를 ‘수재’라고 한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행정고시도 대학 재학 중 합격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 중 드물게 사법 처리에서 비켜난 데서 보듯 원칙주의자이기도 하다. 요즘 경제 부처들은 바짝 긴장해 있다고 한다. 작년 생일에 피자 파티를 열어 줬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 신임도 각별하다. 미래와 직결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서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후보자의 결정적 흠집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야당도 흔쾌히 그에게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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