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담뱃값 인상 논란/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일본이 담뱃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 법인세 및 담뱃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위비 증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가 터진 데다 방위비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상 방침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국내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게 계기였다. 4500원인 담뱃값을 무려 77%나 올리자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담뱃값 인상설을 모두 부인한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른바 ‘10년 주기 인상설’이 내년 인상을 점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1989년 800원이던 담뱃값은 1994년 1000원, 2002년 2000원에 이어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뒤로 8년째 동결 상태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담뱃값 인상설은 그럴듯하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담배소비세 1007원 등 74%이며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약 11조 8000억원이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 6000만갑)보다 담배 판매량(36억 3000만갑)은 약 17% 줄었으나 세수는 5조원 가까이 늘었다.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세수만 20조원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9000억원 줄면서 60조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로선 담뱃값 인상이 매력적인 세수 확보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술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다.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 인하되지만, 소비자가 내는 소주값은 동결 내지 미세 인상될 전망이다. 서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정부 아닌가. 이들의 고달픈 삶을 달랠 소주와 담배는 쉽사리 인상을 말할 일이 아니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