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소악에도 거악에도 강해야 한다/논설위원

사적 복수 콘텐츠, 현실의 반영
저질 정치인 판치는 대한민국
日 검찰, 최고 권력집단에 메스
법원, 검경도 국민 신뢰 받아야

황성기 논설위원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범죄자, 법이 재단하지 못하는 불의를 개인이 사적으로 벌을 주고 처단하는 영화, 드라마가 부쩍 늘었다. 덴젤 위싱턴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는 3탄까지 나왔다. 다른 할리우드 영화는 “정의를 찾아가지 않으면 정의가 찾아오게 하겠다”는 명대사를 남겼다. 할리우드식 린치(사적 복수)가 K드라마에도 확장 중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일까.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는 대중의 심리가 드라마에 투영됐다고 하겠다. 상황도 묘사도 리얼하다.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정하며 설치는 저질 정치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한다. 부정을 저지르고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돌이라도 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전직 법무장관에겐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방어하는 것까진 법 테두리 안의 일이라 치자. 하지만 그들이 대중 앞에서 벌이는 역겨운 국민 기만 ‘정치쇼’에는 분통이 터진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최대의 정치 파벌 아베파에 메스를 들었다. 파벌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목표를 넘는 돈을 보고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는 게 핵심 혐의다. 아베파가 어떤 집단인가. 국회의원을 100명 가까이 거느린 자민당 최대 파벌이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다. 자신에게 제기된 ‘모리카케’ 부정 의혹과 ‘사쿠라를 보는 모임’ 사건을 아베는 불기소로 눌렀다.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던 아베가 지난해 사망하자 일본 검찰의 ‘아베 리벤지’가 시작됐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독사’ 도쿄지검 특수부가 난다 긴다 하는 아베파의 거물들을 하나둘씩 치고 있다. 뇌물 수사로 총리까지 무릎 꿇린 것이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이다. 대기업 리쿠르트가 계열사 미공개 주식을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싸게 양도하고 부당 이익을 보게 했다. 현직 총리 다케시다 노보루의 퇴진을 이끌어 낸 수사였다. 사퇴 선인 지지율 20% 밑으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검찰이 KO 펀치를 날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움직이면 정계가 벌벌 떤다. 1976년 록히드 사건 이후 반세기간 정치인 수사로 무죄 판결을 한 건도 내지 않은 최강의 도쿄지검 특수부다. 아베파 수사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응원한다.

새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이 시작됐다. 부정, 불법, 범죄를 제대로 제때 법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재판을 체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활개 치는 정치인들이 늘었다. 고문치사에 가담한 운동권 출신의 공천·철회는 86세대의 마비되고 뒤틀린 단면이다. 힘없는 ‘가붕개’ 국민들만 지켜야 하는 예외적 법치주의여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무법천지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거기서 끝이다. 전 정권이 왜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검수완박’에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패 정치인 수사가 느리다. 지연된 수사도 정의가 아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다. 상대에 따라 수사 결과나 판결이 달라지면 법치가 아니다. 소악(小惡)에도, 거악(巨惡)에도 강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른다는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역사 짧은 법치주의가 견고해진다.

“영장을 기각시키겠다”며 ‘사법 신(神)’을 자처한 86 정치인이 어제 구속됐다. 법원이 그새 제정신을 차리고 구멍 난 법망을 수리했나 보다. 법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이 드라마처럼 넘치는 우울한 현실이다.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사적 복수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른다. 도쿄지검 특수부에도, 그리고 우리 법원과 검경에도 박수를 보낼 날이 와야 할 텐데.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