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거대 정당 사유화와 신당 창당의 논리/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요즘 야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론’이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연서명에 현역 의원 117명이 참여하는 등 당내 압박은 거세다.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접촉하며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의 5선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와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적전 분열’이 뼈아프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1%, 부정 62%였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4%에 달한다.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극복하고 무당층 민심을 대변할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는 협상과 타협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인 ‘치킨게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민주당도 당대표에게 종속돼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혁신안으로 대의원제 개편과 현역 의원 하위 10% 감점 강화 정도를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사당화 논란에 휩싸였다. 당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영입 인재이자 초선인 오영환·강민정·홍성국·이탄희 의원 등이고, 중진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6선)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우상호(4선) 의원뿐이다.

경쟁 상대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배타적 팬덤’도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신당 창당론은 제대로 된 쇄신을 보여 주지 못한 민주당이 감추고 싶은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제3당의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통일국민당이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됐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나 결국 모두 양당 체제로 흡수됐다. 이 정당들이 몰락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모두 창업자인 대표 개인의 카리스마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유권자들에게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탓이 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사당화를 이유로 탈당한 이들이 만든 정당이 또다시 특정인 사유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제2의 통일국민당’, ‘제2의 자민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쇄신에 실패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는 간절하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46%)이 긍정 여론(34%)을 앞서고 있다. 여전히 연륜 있는 정당에 기대고 싶은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걸 제3지대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