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중 경쟁은 증대될 것이다/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세력 경쟁이 냉전적 경쟁으로 치달을 것
美 우선하되 일본, 인도와도 연대 강화
모호한 균형외교는 위협 대비 방해할 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관계 안정화가 양국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차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냉전적 경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까닭은 세력 균형의 변화가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거의 대등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2017년 대중 정책을 포용에서 견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군사혁신, 동맹 강화와 소다자 연대,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경쟁 과정에서 군사 충돌이나 과도한 군비경쟁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소통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발전시키는 안정화를 제안했다. 약자인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화에 호응하고 있다. 양국의 충돌 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세력 균형의 변화로 인한 구조화된 경쟁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국도 국력 상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힘의 열세로 인해 상당 기간 군사적 도전은 자제하겠지만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를 줄여 갈 것이고, 미국은 이런 중국을 점차 더 강하게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쟁 증대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추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냉전적 경쟁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다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해 강력한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고 전장 네트워크를 현대화할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 위협인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전한다면 아시아의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 데 사활적 이익을 가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격렬한 안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 균형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우위에 더해 군사혁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속도 하락으로 인해 경제 규모의 역전 이후에도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진 두 강대국이 장기간 경쟁할 것이다. 물론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팽창을 두려워할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들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핵 억제가 작동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 특히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한국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본격화된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이익을 공유한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인도, 호주 등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한국은 이제 질적 우위와 비대칭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본격화할 때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중국과는 최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모호한 균형외교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