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거주 의무, 시장 왜곡… 폐지법안 속히 통과돼야”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당부
‘간병 지옥’ 대책 마련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와 간병 대책 마련 등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에 대해 ‘간병 지옥’이라고 언급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요소수 리스크’와 관련해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 필수 품목에 대해선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로 집계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더 큰 분발을 촉구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