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독소조항이 들어간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런 점이 국회 절차 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느냐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기획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제 와 입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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