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외교안보팀, 한반도 위기 활로 뚫을 책임 막중하다

2023. 12. 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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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안보실엔 경제안보를 총괄할 3차장도 신설된다.

새 안보실장까지 선임되면 2기 외교안보라인 출범으로 분위기 일신도 기대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외교장관과 안보팀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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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왼쪽) 국정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안보실엔 경제안보를 총괄할 3차장도 신설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국정원장과 총선에 나가는 외교부 장관의 후임을 정해 공백을 메운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새 안보실장까지 선임되면 2기 외교안보라인 출범으로 분위기 일신도 기대된다.

먼저 신임 국정원장은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음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려져선 안 될 국정원의 조직 내 갈등이 외부로 생중계되는 상황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새 수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마땅하나 구성원의 자긍심도 존중돼야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외교장관과 안보팀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린 북한은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까지 발사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대비책을 더욱 철저하고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내년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핵확장억제 체계는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담보가 여의치 않을 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독자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끝까지 남북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 되고,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을 지양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다.

미중 전략 경쟁과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안보실에 경제안보 사령탑을 두기로 한 건 반가운 일이다. 특정국에 쏠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급망 위기 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하는 건 어리석다. 1기 외교안보팀이 미일에 치중해 균형감을 잃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어제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게 국제사회 현실이다. 새 외교안보라인은 국익을 최우선한 실리 외교와 열린 외교로 현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활로를 찾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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