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위기 피해 부산·경남 예외 없지만 대책 너무 빈약

해수면 매년 3.03㎜씩 상승 터전 위협…정부, 탄소배출량 목표 하향 ‘엇박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하층부가 물에 잠긴다. 쿠바 아바나의 명소 카테드랄 광장은 침수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일본 후쿠오카의 일반주택은 간신히 지붕만 보인다. 기후변화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이 최근 예측한 인류 미래상이다. 지구 온도가 3도 오르면 세계 인구의 10%(8억 명 이상)가 보금자리를 잃는다고 경고장까지 날렸다. 국내에선 부산·경남과 제주가 온난화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19일 나왔다. 매년 3.03㎜씩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엔 해상도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판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4년(1989~2022년)간 연안 해수면이 10.3㎝ 높아졌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울릉도는 매년 5.31㎜ 상승해 최고를 기록했다. 바닷물의 ‘육지 침공’ 속도는 한층 빨라져 우려를 키운다. 1993년부터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보다 최근 10년간 상승률이 약 1.3배 더 높다. 세계 인구의 40%는 해안가에 거주한다. 해수면 상승은 경제 터전의 상실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기후변화와 실물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간 강수량이 1000㎜ 늘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2.54% 하락했다. 실외 생산활동이 많은 건설업(-9.84%)과 비금속광물·금속제품업(-6.78%)의 부가가치 성장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지역별로는 제주(-3.35%) 경남(-2.39%) 대전(-1.54%) 부산(-1.31%)의 피해가 컸다.

기후위기로 재난은 일상화됐다. 초량·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대표적이다. 잦은 자연재해는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약자를 때려 사회안전망을 흔든다. 그런데도 국내 기후정책은 너무 한가하다. 국제연구단체들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대한민국은 67개국 중 64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산유국인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참담한 성적표다. 윤석열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CFE) 구상’도 비판 받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CFE 구상이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세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꼬집었다. 화석연료 의존 현실을 바꾸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2100년이면 부산과 서울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유일한 해결책은 탄소 배출 감축이다. 애플은 2030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업만 거래한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이런 엇박자가 없다. 윤 대통령은 “녹색성장 종주국에서 이탈했다”고 한탄하는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 부문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가 없다. 내 집이 물에 잠긴 뒤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