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구태 뜯어고쳐야 할 까닭 재확인한 송영길 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정당 민주주의 훼손죄 엄중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6650만 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당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여기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포함돼 있다. 영장담당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다른 이들과 돈봉투 살포를 논의하는 통화 육성이 공개될 때부터 이 사건은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요건을 갖췄다.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 혹은 지지세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 원짜리 돈봉투를 돌렸다는 게 사안의 핵심이다. 돈을 조달하고 전달하고 수수하는데 연루된 민주당 측 인사는 수십명에 달한다. 국회의원만 쳐도 이미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등 검찰이 특정한 현직이 4명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20명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당 안팎 인사와 기업인 등도 10명 이상이다. 그 정점엔 당연히 송 전 대표가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 구태를 참아야 하는가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에 비슷한 일이 또 터진 까닭이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이기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이 상당히 무겁다. 정당 내 선거라 할지라도 엄격한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문에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때, 법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은 그런 과거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혐의를 기정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지난 몇개월간 보인 행태는 범죄 의혹 자체보다 더 큰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겼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두 번이나 자진 출두해 놓고 막상 소환돼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게다가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까지 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것이다.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다. 586세대 맏형으로 대접받는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총선 반사이익 재료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환골탈태하라는 경종으로 삼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