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중국의 ‘전방위 외교’와 영향력 확대

신종호 한양대 ERICA 중국학과 부교수

2023년은 시진핑(習近平)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첫해다. 중국은 작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시진핑 3연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올해 중국 외교의 목표를 중국에 유리한 우호적인 전략환경 조성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설정했다. 이러한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한 시진핑 지도부의 선택은 ‘전방위 외교’였다. 2023년 중국의 전방위 외교는 국가원수(元首) 외교를 활용해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다자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전개됐다.

대국외교의 핵심은 미국과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 강대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14개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반미’연대를 추구했으며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책임감 있는 경쟁 관리’를 논의함으로써 양국 모두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 역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 주변국과 개발도상국은 중국이 우호적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대상이다. 올해 중국은 베트남과 파키스탄 등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했으며 10월에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해 관련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반면 북중 간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중관계 역시 경색 국면을 지속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 불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중국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외연 확대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기구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은 2021년 ‘글로벌 발전 구상(GDI)’ 및 2022년 ‘글로벌 안보 구상(GSI)’에 이어 2023년 ‘글로벌 문명 구상(GCI)’을 발표해 미국과 구분되는 ‘중국식’ 국제질서 창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중국이 주장하는 각종 ‘구상’의 내용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시진핑 3기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2024년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대내적 차원에서 경제 회복 및 사회 안정에 매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및 영향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 지속 여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중국과 관계 설정,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외교의 방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역시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각자도생의 기술패권·자원·에너지 전쟁에 대비하고 디리스킹 추세를 활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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