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경기도 조례·예산 마련해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세상과 단절된 청년들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75.4%나 되고, 삶의 만족도는 3.7점에 그쳤다.

정부는 사회활동이 크게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 청년’이 54만명, 이들 중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이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해진 데다 청년 구직난이 악화돼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5~34세가 대부분이고, 2명 중 1명꼴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니,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10명 중 8명은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사회 적응과 취업 등 맞춤형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방치하면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족 해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사회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반면, 경기도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54만명 중 12만3천여명(22.8%)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도 안했고,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과 예산도 없다. 근거 조례, 예산 미비 등을 이유로 실태 조사도 안 해 규모 파악도 안 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6월 실태 조사를 위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기존의 조례와 연령층 문제가 충돌된다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됐다. 기존 조례, 사업 간 충돌이 있다면 논의해 조정하면 되는데 너무 안일하다.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근거가 명시된 조례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답답한 건 또 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경제노동위에서 절반을 삭감했다. 정부에선 국가적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와 예산 마련에 소극적이다.

청년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가 그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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