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大 돈봉투’ 송영길 구속… 부끄러운 前 제1당 대표

2023. 12. 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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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사이 윤관석 의원 등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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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은 4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8개월 만이다. 그사이 윤관석 의원 등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문제는 알지 못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또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인데도 검찰을 동원해 탄압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정당은 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표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5선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지낸 ‘586 세대’의 대표적 정치인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억지 변명을 늘어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이자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었고, 당 대표는 입법과 정책 수립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면 참담한 일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마땅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 시급한 과제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적어도 20명의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3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금품 액수를 떠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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