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알맹이 없는 협약만 줄줄이…외자유치 빈손 파문

동해안경자구역 지정 10년
2013년 2월 청사진 발표 불구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소송
북평·망상지구 면적까지 축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구역지정취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 실적은 빈손에 그치고 있고, 각 지구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취소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이 발표됐던 망상1지구는 사업시행자(동해E-City)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과 해당 사업자 취소, 이어 해당 사업자의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전임 도정 당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사법리스크까지 떠안으며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부진 등 여전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지정됐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최문순 전 지사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시작됐다.

올해로 지정 10년을 맞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후, 지난 10년 간 망상을 비롯한 각 지구에 외자유치 계획 등이 줄줄이 발표되며 양해각서 체결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확정된 외자유치는 없는 상태다.

더욱이 북평지구와 망상지구는 당초 계획된 지구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 중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의 투자가 현실화될 듯 했으나 해당그룹은 2017년 망상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등 외자유치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2017년 8월엔 동해E-City가 캐나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후속으로 발표했지만, 이 사업 역시 무위에 그쳤다.

 

망상지구 사업을 맡은 동해E-City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최문순 도정과 김진태 도정에서 송곳 감사를 받았다. 결국, 올해 8월 동해E-City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망상 글로벌 리조트 2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최근 완료, 3지구와 함께 관광·휴양시설 및 오피스텔, 전시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와 동자청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고 있다. 도와 동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대체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 등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망상지구에 대한 국내외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자청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투자유치를 이룬건 없다. 다만, 현 도정 취임 이후 북평지구에 8개 기업을 유치했다”며 “망상 2·3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설계 및 착공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새해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심영섭 청장은 “이번 명칭 변경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변화의 시작이 되길 염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도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가진 심 청장은 논란을 낳은 망상1지구 이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소송에 대해선 “법적 다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