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도적 국방력 확보와 국익 외교에 전력 다하고 기강 세워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하고 그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1기 외교안보팀은 균열됐던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의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파탄 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성과를 냈다. 새 외교안보팀은 안보 강화와 국익 향상을 위해 몸을 던져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 김정은 정권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최악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을 토대로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핵 작전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교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치 동맹을 중시하되 국익을 위해 정교한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범부처가 협력해 경제·통상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과 경제·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정원은 내부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어느 조직보다 소리 없이 일하면서 북한과 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인사 분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관련 잡음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년 1월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방첩 수사에 한 치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검경의 원활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급선무다. 해외 산업 정보를 수집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