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보복” 운운하며 비리 의혹 덮으려는 시도 더 없어야

[서울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 외에도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하고 인허가 로비의 대가로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여러 관련자의 혐의 인정 등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검찰의 보복 수사” “정권의 야당 탄압” 운운하며 정치적 희생양인 척해왔다. 그는 셀프 검찰 출석, ‘깡통폰’ 검찰 제출, 묵비권 행사, 강성 지지층 동원 시위 등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해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구속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일부에서는 “검찰 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반발이 나왔다. 비리 의혹이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정치 보복론’으로 역공하고 정작 유죄판결이 나면 침묵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사과나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려 이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거대 야당이 ‘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의회 권력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송 전 대표 외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치 공세로 비리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 정치권 전체의 부패·비리 재발을 막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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