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과학기술원법' 계류에 집단 퇴장…법사위 파행

광주과기원 부설 영재고 설립 위한 법
국힘 "일부 교육청 반대도…계속 심사"
민주 "지역균형발전" 호소…집단 퇴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주과학기술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법사위가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두고 충돌했다. 이 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대구·울산에 대한 법이 국회 과방위에 계속 계류 중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조회는 필요할 것 같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며 "결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체계·자구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달라)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이 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하시면 회의에 임할 수가 없다"며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국민의힘이) 붙잡은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저희는 퇴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이 계속 심사를 진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정책과 방향이 맞는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계속 심사하자는 거였다"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게 어느 정당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회의장에 홀로 복귀한 소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돼 있으니 균형을 맞춰 달라 호소하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이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의결을 못 한다. 다음 전체회의 때 오늘 토론한 법안들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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