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드디어 싸질까…‘4번째 통신사’ 도전장 내민 두 기업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5G 28㎓ 대역 주파수 신청
적격심사 후 최종 선정 할듯

[사진 출처=연합뉴스]

세종텔레콤이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국내 통신시장 저변을 넓히고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제4이통사가 등장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제4이동통신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이날 과기정통부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적격심사 후 할당자 선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의 적격심사를 1달이내 진행하게 된다”며 “이후 할당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은 과거 2015년에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의 입찰 참여는 과기정통부의 유인책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업계에 경쟁을 촉진하는 제 4 통신사 탄생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유인책을 내놨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과거 이통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존 통신사 절반 수준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할당도 가능하다.

이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반납한 주파수를 다시 출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하지만 5G 주파수의 일종인 28GHz는 통신속도가 기존보다 빠른 대신 사거리가 짧아 망 투자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어 활성화에 제한 요인이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의 제 4이동통신은 지난 2010년부터 시도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과 데이콤, 파워콤의 3사 합병을 승인했다. 이후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로 고착화 됐다.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4이통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3사 구도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제 4이동통신을 위한 시도를 거듭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절차 상 재정 상 문제로 제 4이동통신의 탄생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동안 알뜰폰 등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