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재정확장 안돼"…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최지숙 2023. 12.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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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는 등 민생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까지 이제 넉 달, 윤 대통령은 '선거용 예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는 주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OECD 국가 경제성적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 시장 중심 경제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경상수지와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등을 당부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선 경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도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을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윤석열대통령 #총선 #국무회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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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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