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 단속만으로는 한계다[내 생각은/이유진]

몇 년 새 국내에서도 마약 사범이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에게 마약이 확산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은 “마약으로 중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사회적 삶이 더는 그들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절망으로 인생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라며 마약 중독사를 ‘절망사’라 했다.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9.9명이 마약 중독사로 사망한다. 한국의 299배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 절망이 깊고 넓게 확산돼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디턴은 그 원인이 제조업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그로 인한 취업과 결혼의 실패라고 꼽았다.

한국 상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취업, 결혼을 포기하며 절망에 삶이 무너진 이들이 많다. 자살률도 높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은 쉬워지고, 단속은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마약을 멀리할 수 있게 일자리, 교육 문제 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유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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