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발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다른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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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다른 자치구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하면 서초구 이후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가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장·단점을 따져본 후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 서초구 발표 이후 우리 구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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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고시 거쳐 2024년 1월 시행
동대문·강남 등 일부 구 검토 나서
민원 우려에 확산 가능성은 적어
서울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다른 자치구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자치구가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 자치구는 다른 구의 반응을 살피며 ‘눈치게임’을 벌이는 분위기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문구는 이르면 이번 크리스마스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하면 서초구 이후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가 된다. 서초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유통업계와 체결하고 행정예고·고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 휴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지역 유통업계,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서초구와 인접한 강남구도 내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장·단점을 따져본 후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 서초구 발표 이후 우리 구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무휴업일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일요일 휴무에 따른 중소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진단 때문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66개 대형마트 반경 1㎞ 상권을 분석해 지난 9월 내놓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마트 주변 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한 일요일의 매출액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이 당장 서울 전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부분 자치구에선 상황을 살필 뿐 섣불리 의무휴업일 전환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체 자치구가 함께 움직이면 모를까 아직은 검토 계획이 없다”며 “구민들 민원이 걱정되는데, 우선 분위기를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서울 전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서울시가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라면 적극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 마트 직원들의 반발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를 전한 자치구도 많았다. 이들의 휴일 휴식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실제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일을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에 대해 고시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네마트’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의 송유경 연합회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서두르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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