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과감한 출생 지원 대책·도시 활성화…인천시장에게 듣다

KBS 2023. 12.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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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삼백만을 넘었다가 줄어드는가 했던 인천의 인구가 최근 다시 삼백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제였죠,

인천형 출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반응이 '상당이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세계 236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사설을 게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파격을 넘어서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천은 이 문제에 대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출생에서부터 성장 전 단계, 즉 18세까지 모두 일억 이상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년부터 문제없이 추진됩니다.

출생 시 지원금과 7세까지 주고 있는 수당에 더해서 18세까지 매달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출생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천시만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출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과 재정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백화점식으로 산발적으로 주는 보조금 제도를 일대 혁신해서 통합보조금으로 바꿔야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조직, 대통령실에 인구수석을 두고 총리실에 인구정책처를 두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유 시장님 핵심 공약 중 하나죠.

'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는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다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또 산업, 경제, 문화, 관광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내항에 대한 재개발, 그리고 동인천역 일원의 완전한 재정비, 중구 일원에 대한 창조 거리를 새로운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고.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단지 중,동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추홀 남동구 서구, 계양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대한 원도심 정책에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인천 서구는 인구가 60만 명이어서 분구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행정체제도 주민편의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인천은 중구, 동구를 통합한 재물포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또 인구가 급증한 서구의 경우는 검단구로 분구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 년 반 동안 진행돼 온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동의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모두 다 거쳐서 정부 입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인천시가 거듭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장님 보시는 해법, 어떤 것입니까?

[답변]

네, 이 문제는 제가 민선 6기부터 추진해왔던 소위 말씀드리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 4자협의체가 합의를 본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나가고자 하고 민선 8기 들어서 4자협의체가 재가동돼서 이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 오늘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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