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안, 해 넘기나…줄줄이 폐기 우려

[KBS 전주] [앵커]

전북 현안 가운데에는 국회에서 다루는 여러 법안이 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서는 지역 현안을 풀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현안 법안들이 또다시 해를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 수요 증가와 균형 발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김운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 "특자도도 이제 출범을 하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대광법 개정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도 안갯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큰 걸림돌입니다.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이번에 상임위 단계를 넘지 못하면, 또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단독 처리라도 현재 우리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형성은 되어 있고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현안 법안으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유일합니다.

인근에 원전이 있는 고창과 부안 등 기초자치단체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어 그나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9일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