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는 길

[KBS 전주] [앵커]

다음 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와 의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제도적 한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 특별한 전북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목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입니다.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첨단소재 같은 전환산업을 진흥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또 장점을 살린 특례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전북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17년 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게 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인구도 20퍼센트 넘게 늘어났지만, 주민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개발사업 중심이었고 외부 자원을 이렇게 당겨와서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경제가 외형적 성장은 있지만, 내재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거고..."]

문제는 재정.

올해 전라북도 예상 세입 7조 8천4백여 억 원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처럼 중앙정부가 이전해 준 재원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바뀌어도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 특례 이외에 재정상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독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주는 물론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에서도 포장세, 강아지세처럼 스스로 독자적인 세금을 거둬 필요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크리스틴 하이스/작센안할트주 주의원/재정-예산 정책 대변인 : "연방이 공포하는 연방세가 있고 이는 일부 주로 분배됩니다. 저희 작센안할트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정부 세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역시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16개 주 사이에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받는 재정조정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틴 지라이브 카이저/독일 튀빙겐대 비교공공정책학과 교수 : "독일 기본법은 독일 내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 수준이 대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더 많은 부유한 주가 자원이 필요한 빈곤한 주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자리를 늘려 2040년에 인구 백94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의 방향은 사실은 도만 가는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모든 삶과 산업구조와 사회생활이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2022년, 28개 조문으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백31개 조문, 3백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