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혜택’ 축소…먹구름 드리운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9개월 뒤 종료…사업자 부담 커져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전력망 투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해 태양광 산업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약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종료하기로 했다.

각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팔기 위해선 송·배전망에 접속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태양광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2016년 10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무제한 접속을 허용했다.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비용도 한전이 부담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도 빠르게 늘어났다. 한전은 현재 접속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의 송·배전 설비 보강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이 7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전력망 여건과 관계없이 소규모 태양광이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전력망 접속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투자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 소규모 태양광 투자가 몰리는 점도 전력망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폐지로 태양광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기준 1㎿ 이하 태양광 규모는 14.9GWh(기가와트시)로, 전체 태양광의 약 80%를 차지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라면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바로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TF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한국형 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