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NCG, 미 핵무기 실전 배치 시스템…북한엔 악몽"

"내년 6월께 핵 억제 시스템 완성 느낄 수 있을 것"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진행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체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핵협의'라는 말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이라며 이는 핵 자산의 기획·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차 핵 협의 그룹에서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내년 중반기, 한 6월 정도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서 그 빈틈을 채워놓고 완성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에 양국 정부가 이 정도면 모든 핵 프로그램에 일체형 핵 억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핵 공유'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핵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NCG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수시로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공유해서 활용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그런 우려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쿨하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안전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먼저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에 "사실상 군사합의를 북한이 폐기됐다고 선언한 판국에 우리가 또 정부 내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호응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론이 분열되고 토의를 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서 안보 불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 관련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고 또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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