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난립’ 지역사회 골치

해마다 최대 600곳씩 늘어나
수도권 중심 반대 시위 잇따라
지자체, 세수입·민원 ‘딜레마’ 속
경기도의회 ‘방지 조례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배송 시장과 함께 물류창고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매년 100∼200곳씩 늘던 물류창고는 2020년 이후 매년 500∼600곳씩 급증한 상태다.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내에 물류시설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는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달라 혼동이 빚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물류창고 4904곳 중 경기도에 36.8%인 1803곳이 등록돼 있다. 도의회 자체 조사에선 2021~2023년 8월 도내에 들어선 연면적 4500㎡ 이상 물류센터 187개 중 41곳이 학교나 주거지로부터 반경 200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주거지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 등 물류창고 허가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물류창고가 몰린 용인, 화성, 오산, 이천, 여주의 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제정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물류창고는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업 유치로 지방세 수입을 늘리지만, 잇따른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임기 첫 업무로 전임 안병용 시장이 추진한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대해 백지화를 지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역시 취임과 동시에 전임 시장이 짓기로 한 대형 물류창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