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신동원 2023. 12. 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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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검찰의 강제수사 두 달여 만에 19일 구속됐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교수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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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 위증 혐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검찰의 강제수사 두 달여 만에 19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 교수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진술한 점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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