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등 인사 잡음 때마다…윤석열 정부 ‘돌려막기’ 일상화

유정인·유설희 기자 2023. 12.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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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발표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선안 발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안보실장·국정원장
‘구원투수’로 거듭 기용돼
외교·안보 2기 체제 재편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차기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을 인선하면서 국방·통일부를 포함해 외교안보 핵심 부처 수장이 모두 ‘2기 체제’에 진입하게 됐다. 전임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때 투입한 조태용 안보실장을 이번에는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사퇴한 국정원장 후임에 지명했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논란 속에 경질되고 이를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 일이 누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재확인됐다.

이날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태용 국정원장 내정자의 거듭된 ‘구원투수’ 기용이다. 조 내정자는 지난 3월 말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행사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안보실장에 발탁됐다. 정부 출범 때 주미대사를 맡은 후 9개월 만의 이동이었다. 당시 의전·외교 비서관도 줄줄이 교체돼 문책성 인사로 해석됐다.

안보실장 임명 9개월 만에 조 내정자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공직인 국정원장에 지명됐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 3주 만이다. 김 전 원장 역시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국정원 인사 파동 사태에 따른 경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조 내정자를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에 기용하면서 인사 파동 논란을 매듭짓고 정보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원장에 이어 정통 외교관 출신이 국정원 수장에 연거푸 발탁돼 인사 파동 뒤 조직 정비와 장악이 조 내정자 첫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경질→조태용 투입’으로 이어져온 인선 과정은 그 자체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을 두고도 비판이 많았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직무 3개월 만에 후임이 발표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돼 ‘검찰 인맥 회전문’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주요 부처와 기관은 2기 체제로 재편됐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김영호 장관과 신원식 장관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통일·국방부에 1기보다 강경한 성향의 장관을 앉히고, 안보실장을 국정원장으로 이동시키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외교안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은 조만간 국가안보실장 등 발표에 따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후임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현행 1·2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해 경제안보 분야를 맡기기로 했다. 별도 컨트롤타워를 앉혀 경제안보 분야에 무게를 실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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