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압수수색, 가짜뉴스, 지분매각… 언론계 혼돈의 한 해

[2023 미디어 10대 뉴스]

① 중앙·한겨레·한국 등 간부들 ‘김만배 금전거래 사태’ 파문

2023년 연초부터 언론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다.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 편집국 간부들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지난 1월 SBS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일보 간부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중앙일보 간부는 1억9000만원을 거래했다. 특히 한겨레 간부는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9억원에 달해 한겨레 안팎의 충격은 더욱 컸다. 1988년 창간과 함께 ‘촌지 거부 운동’ 등 언론계 자정을 이끌며 신뢰를 쌓아온 한겨레가 “창간 이후 최대 위기”를 겪는 순간이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한겨레 편집국장에 이어 사장 등 경영진이 사퇴하기도 했다. 각 언론사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사표를 수리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한겨레는 사내외 인사로 구성한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가 일어난 지 2개월여 만에 80쪽 분량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윤리 교육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허점이 드러난 취재·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② JTBC 강압적 희망퇴직… 결국 80여명 회사 떠나

지난 10월, JTBC가 밝힌 희망퇴직 안은 언론계를 큰 충격에 빠트렸다. 업계에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JTBC는 11월 말을 시한으로 JTBC 및 계열사 인력 중 100여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신청자가 저조할 경우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여서 구성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토사구팽”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홀딩스는 뭘 하고 있나” 등 비판이 터져 나왔다. 노조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조합원의 90.4%가 이번 희망퇴직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희망퇴직 접수 인원은 회사가 밝힌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고, JTBC는 지난달 권고사직에 준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80여명의 인력이 JTBC를 떠나며 희망퇴직으로 인한 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희망퇴직이 언론계에 남긴 상흔은 꽤 크다. 우선 보도부문 내 인원이 단시간 내 크게 줄어들며 남은 JTBC 기자들의 우려가 높다.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된 만큼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높은 상황이다.

③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잇따라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지난 6일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는 행태가 다시 나왔다.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 매체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다.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언론·시민사회에선 곧장 ‘친위 수사’란 비판이 나오며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사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남긴다.

④ 방송법 시행령 개정 통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개정안 취지는 “국민의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나왔다. 방송법엔 ‘TV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나 대안을 마련할 여지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이 단행된 것이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이유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다. 수신료를 분리 고지·징수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⑤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내 편’이 아닌 뉴스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시도가 있었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많은 후폭풍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이 그 빌미가 됐다면, 촉매 역할을 한 건 대통령실이 직접 ‘정치공작’ 딱지를 붙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했다.

⑥ 생성형 AI 파장과 저작권 논란, 언론사들 공동 대응

챗GPT 등장, 네이버의 클로바X 공개 등 생성형 AI가 미칠 파장이 성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며 AI 기업과 국내 언론계가 팽팽히 맞선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단순히 ‘돈’ 차원을 넘어 포털의 비즈니스모델, 언론의 디지털 수익구조, 이용자의 뉴스소비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을 두고 언론계에선 여러 조치가 나왔다.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뉴스 무단활용을 막기 위한 봇 차단, 서비스 약관 변경 등 대비를 한 데서 나아가 언론단체들을 구심점으로 집단적인 대응이 나온 흐름은 상징적이다. 한국신문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언론단체가 일제히 입장문, 성명, 의견서 등을 공표했고 허락 없는 뉴스 AI 학습 금지, 학습이용 범위와 출처 공개, 이용기준 및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지속 요구하는 상태다. 산업군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분기점으로써 향후 정부의 AI 관련 정책, 입법 과정, 언론-AI기업 간 협의 등을 두고 언론계로선 큰 과제를 떠안은 시기다.

⑦ 한상혁 면직, 이동관 취임·사퇴, 김홍일 내정… 방통위 혼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 혼란상은 올해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구속은 면했으나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다. 이후 8월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⑧ YTN 지분매각, 26년 만에 공기업 대주주서 유진그룹으로

YTN 공기업 지분의 새 주인이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결정되기까지, 반전의 연속이었다. 올 초 한전KDN(21.43%)의 매각 주관사 선정 단계에서 1순위였던 삼성증권이 포기하고 한국마사회(9.52%)는 세 차례나 유찰되어 삼일회계법인이 두 기관의 지분매각을 같이 진행하게 됐을 때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애초 ‘단독매각’을 내세웠던 삼일회계법인이 ‘통매각’으로 방침을 정한 것 또한 그랬다. 이어 기존에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언론사들이 손을 떼고 ‘용산 핵심’과 친분이 있다는 기업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통일교 창시자의 아들까지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흔한 ‘지라시’에 언급 한번 된 적 없던 유진 차지가 됐다. 건자재·금융 계열사 등을 가진 유진은 YTN 지분 1300만주(30.95%) 매입 가격으로 3199억3000만원(1주당 2만4610원)을 써냈다. 가장 큰 반전은 방통위에서 일어났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열흘 만에 심사를 마쳤다. 당장 ‘졸속·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방통위는 일단 최종 승인을 보류했으나, 심사위의 ‘승인 적절’ 의견을 토대로 추가 자료 검토 등만이 남은 셈이어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⑨ 수 없이 바뀐 공영방송 이사진… KBS 사장도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촌극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다.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거는 상황이 연출됐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다.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MBC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이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권익위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해서다. 만약 방통위가 또 다시 두 이사의 해임을 추진한다면, 권 이사장의 경우 두 번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⑩ 언론윤리 문제 부른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는 취재원과의 돈거래와 관련한 언론윤리 문제,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와 이에 대한 방심위의 과잉 제재 논란 등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다. 언론윤리 문제 핵심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와 인터뷰한 뒤 거액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다. 신씨는 후배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보도를 결정하면서 앞선 대화는 인터뷰가, 책값은 취재원에게 받은 금전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1년 9월 이뤄졌고, 그로부터 5일 뒤 김씨는 1억6000여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 취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검사였다.

MBC 등 주요 언론은 녹취록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했다. 추가취재가 이뤄지긴 했지만, 녹취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됐다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송에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결국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 등 4개 방송사 보도 6건에 대해 모두 1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타파는 10월 외부 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돈거래를 포함한 취재 경위 등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